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_사회양심이론, 합리론, 수렴이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의 실현, 즉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복리나 행복, 안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려는 미래의 활동 및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설명하겠다.

 

1.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베이커(J. Baker) 등이 주장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사회적 양심의 증대 때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Hall은 사회복지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적 양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복지사각지대 등에 양질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적 의무감, 타인에 대한 사랑 등 동적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양심의 증대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양심이론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지배적 이론으로서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이타심이 발현된 것이며, 사회양심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인간의 본성이나 가치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양심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표현된 것이며, 사회복지의 혜택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심화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로 인해 변화되고 발달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나 개선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는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나 개선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는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비록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 발달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하지만 사회양심이론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는데, 사회양심 이론의 단점은 만일 사회양심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양심의 발로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 사회에서 똑같이 사회복지정책이 발정해야 하는데 모든 사회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양심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비판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자비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의 역할에 관한 왜곡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대한 분석 등 여타의 사회적 맥락을 간과했다.

셋째, 만약 사회복지정책이 이타심의 발현이라면 이러한 가치의 표현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 합리론

합리론은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이성을 가진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화 사회에서 인구증가,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전통가족 및 지역사회의 개인에 대한 복지제공기능이 붕괴되기 떄문에 노인 및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데, 합리적인 인간은 이들의 빈곤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떄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완화책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합리론에 따르면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등장하게 되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합리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비판

첫째, 사회문제의 현명한 대책에 대해 합리적 사고만을 유일한 문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간주함으로써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처럼 어떤 개인에게 합리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탈가치적인 것으로 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영향요소로서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

 

 

3. 수렴이론

수렴이론은 산업화론, 합리론 등과 유사한 이론으로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으며,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미충족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미충족 욕구의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가능케 하여 복지국가가 등장한다는 것으로, 각 사회의 정치 · 경제적 형태와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산업화된 부유한 사회들은 사회구조는 물론 이념적 측면에서 점점 같아진다는 것이다. 즉, 수렴이론 혹은 기술결정론에서는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인도주의나 양심, 이데올로기나 계급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서로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비판

첫째,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서 각 사회의 문화나 이념 등 다른 요인드르이 역할을 경시 내지 무시한 경향이 있다.

둘째,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출현이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간의 가치 차이를 경시한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배계층의 존재나 이익집단의 활동, 가치판단 등을 경시하고 있다. 

 

 

 

더 많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시민권론, 음모론, 확산이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https://solomonlsland.tistory.com/14

 

 

 

출처: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정헌영,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