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등교육이 좋은 예이다. Gilbett와 Terrell(2002 : 89-90)은 보편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1)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한 것이 복지국가이다.

 

2) 권리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등이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통합 : 보편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느낀다. 공공부조 수급빈민이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이 느끼는 낙인감이 그것이다. 

 

4) 정치적 장점 :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 보편주이 프로그램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주변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장점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 신체적 ·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이나 가족의 드러난 욕구가 대상자 선정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보편주의 급여보다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회복지 수급자는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에 한해야 하며, 그래야 사회복지재정에 필요한 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 납득한다고 믿는다. 대상자의 제한을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관건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중간계급에게로 사회복지급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자산조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사회적 욕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약간 있는 사람들까지 사회복지 대상자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점 :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 자산조사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3. 두 입장의 공통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모두 비용효과성을 중시

보편주의자들이 무상의 보편주의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장래의 문제들, 예컨대 청소년비행이나 정신적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제반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선별주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적인 감시, 점검, 급여조정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모두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부조를 집중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길 원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주의 조세정책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제도에서 보듯이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간 계층 이상에게는 일정한 세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경우 일정 급여 이하인 사람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이다. 보편주의적인 가족수당제도 안에 한부모,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게 추가적인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최저한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빈민을 위한 급여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선별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사회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할 때,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한 것이 사회복지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목적인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경우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출처 : 사회복지정책론 제 7판, 공동체, 원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