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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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의 거주 이전을 막자! 정주법은 무엇인가_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학 2022. 11. 25. 22:47
14~18세기 빈민법의 역사를 정리한 표이다. 저번에 포스팅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첫번째 변화, 정주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빈민법 내용 1349년 노동자규제법 주민은 자신이 속한 장원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영주가 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의무 규정. 임금은 영주가 결정. 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제외한 사람을 구걸행위 금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인, 장애인, 과부, 부양아동)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실업자)을 최초로 구분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영국 최초의 빈민구제 법률. 지방법원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구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한과 라이센스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권 부여 153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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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세기 빈민법과 엘리자베스 빈민법사회복지학 2022. 11. 20. 21:48
14-18세기 동안 변화해온 빈민법의 역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빈민법 내용 1349년 노동자규제법 주민은 자신이 속한 장원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영주가 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의무 규정. 임금은 영주가 결정. 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제외한 사람을 구걸행위 금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인, 장애인, 과부, 부양아동)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실업자)을 최초로 구분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영국 최초의 빈민구제 법률. 지방법원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구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한과 라이센스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권 부여 1536년 건장한 빈민, 걸인 처벌법 빈민을 분류하고 민간 시주금 모근과 그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 최초의 구빈세 규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