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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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사회복지학 2022. 12. 13. 23:23
▣토마스 길버트법 엄격한 통제, 가혹한 노동, 대규모 인원의 수용 등으로 작업장 제도의 문제점이 커지면서, 의원인 길버트는 작업장 입소자 착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1782년 제정된 '토마스 길버트법'이다 빈민을 무조건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노동 가능한 빈민(노동능력빈민)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조의 개념을 도입했다.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으며, 구호물품과 금품이 주어졌다. 이것은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일 제공, 노동무능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원칙으로 했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토마스 길버트법은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유는 길버트가 이 법을 통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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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세기 빈민법과 엘리자베스 빈민법사회복지학 2022. 11. 20. 21:48
14-18세기 동안 변화해온 빈민법의 역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빈민법 내용 1349년 노동자규제법 주민은 자신이 속한 장원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영주가 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의무 규정. 임금은 영주가 결정. 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제외한 사람을 구걸행위 금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인, 장애인, 과부, 부양아동)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실업자)을 최초로 구분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영국 최초의 빈민구제 법률. 지방법원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구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한과 라이센스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권 부여 1536년 건장한 빈민, 걸인 처벌법 빈민을 분류하고 민간 시주금 모근과 그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 최초의 구빈세 규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