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들의 거주 이전을 막자! 정주법은 무엇인가_사회복지역사

14~18세기 빈민법의 역사를 정리한 표이다. 저번에 포스팅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첫번째 변화, 정주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빈민법	내용
1349년 노동자규제법	주민은 자신이 속한 장원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영주가 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의무 규정. 임금은 영주가 결정. 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제외한 사람을 구걸행위 금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인, 장애인, 과부, 부양아동)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실업자)을 최초로 구분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영국 최초의 빈민구제 법률. 지방법원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구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한과 라이센스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권 부여
1536년 건장한 빈민, 걸인 처벌법	빈민을 분류하고 민간 시주금 모근과 그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 최초의 구빈세 규정. 단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징수권. 지방정부의 구빈세 징수권 인정은 교회나 민간인이 아닌 국가의 빈민구제 의무를 의미
1572년 구빈세	빈민구제 비용 조달을 위해 국세인 교구 구빈세 신설. 빈민구제를 원하는 빈민을 등록. 빈민기금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 가능. 민간의 빈민구제 시주금(모금)에서 탈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1536년 헨리 8세 빈민법과 1572년 교구 구빈세의 경험에 입각해 제정. 이후 200년 간 빈민법의 전범이 됨. 지방정부 차원의 빈민 구제 행정 유지. 지방 자체 빈민을 위한 구빈세. 빈민의 분류
1662년 정주법	세계 최초로 원조 자격 취득을 위해 정주 요건을 요구. 지방당국은 빈민의 정주자격 판단 권한 보유. 정주자격이 있는 빈민만 구제. 정주자격이 없는 빈민은 타지로 추방.
1697년 작업장제도	브리스톨에서 최초의 작업장 시작. 곧 영국 전역과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제 거부. 작업장 운영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이 담당. 입소자(아동, 장애인, 노인 포함)에게 최소한의 케어 제공. 입소자 근로를 활용. 노예 같은 장기간 중노동.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	많은 작업장 폐쇄. 거택보후 제공. 6세 이하 유아는 가족과 생활(의무). 작업장 운영자를 민간기업에서 지방정부 고용 운영자로 대체.
1795년 스핀엄랜드법	일정 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스핀엄랜드 수당(보조금) 지금. 수당은 빵의 가격과 부양자 수에 기초. 스핀업랜드 수당은 빈곤선의 원조

 

 

◆정주법은 무엇인가?

정주법은 한 교구(지역)에서 다른 교구로의 빈민의 이전을 어렵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거주지제한법이다. 

 

교구별로 구빈대책의 재원을 부담하므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고, 따라서 빈민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빈민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나 일자리 또는 교구를 찾아다녔으나, 귀족계급은 자신의 농지에 유입해 들어온 농촌빈민에 관대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시행 이후 상공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빈곤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은 보다 엄격한 구빈정책을 요구하였다. 즉,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빈민을 게으른 존재임과 동시에 곧 죄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빈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이 빈민에게 관대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166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도시교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각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4세기 이후 반 부랑자적 빈민법들을 부랑자를 그가 속한 교구로 돌려보내길 기대하였으나,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자가 태어난 곳, 그것이 불분명하면 1년간 거주한 곳 또는 거쳐온 마지막교구로 정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구빈세 증액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구빈감독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고, 따라서 항상 법정은 이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찼다. 실제로 이런 소송에 든 비용이 구빈비용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빈민법 기록은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가련한 가족들과 보다 나은 교구에서 출산하기 위해(그래야 그 아이가 그 교구의 구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허둥대는 가난한 임산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을 명확히 하라는 교구와 귀족의 압력을 받은 찰스 2세는 1662년에 정주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 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법에 의해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나중에는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다. 교구로 새로 이주한 자가 그 교구 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에 떠나야 했다. 단, 빈민구제를 요구하지 않을 게 확실한 자는 그대로 두었다. 예컨대 1년에 금화 10파운드의 집세를 낼 수 있거나 공탁하면 이주가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법에 의해 구빈감독관은 부랑자를 그가 태어난 곳으로 추방할 수 있었으나, 부랑자를 그곳까지 직접 데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구빈대상이 되지 않을 게 확실하면 묵인하였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이 법을 매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법도 산업화의 불가피한 현상인 대도시로의 노동력 유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주법은 극단적인 지방주의의 표현이었으며, 농촌 노동력이 도시 지역으로 이동 하거나 농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 이 법은 1795년까지 지속되었다.

 

 

 

 

 

출처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정헌영,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