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_작업장법

저번 포스팅에서는 정주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주법 이후 생겨난 작업장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전에 설립되었던 구빈시설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작업장 시스템은 빈민들의 노동으로 구빈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유명한 것이 1696년 브리스톨의 교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른바 빈민공장, 즉 작업장이었다.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를 모방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브리스톨의 빈민공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공장 이외에도 병자, 임산부, 고아 등과 같은 노동무능력자를 위한 시설도 마련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모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빈민공장을 통해 강제노역을 거부하는 빈민의 구제를 중단해 구빈비용을 낮추려 했다. 작업장 시설의 운영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가가 맡았다. 민간 기업가는 작업장 입소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노동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 작업장 시설 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노예와 다름없는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즉 이용가치가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입소자들은 최저수준의 보호만 받을 수 있었다.

 

빈민이 노동하는 것이 국부의 중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작업장 설치의 계기가 된 입법조치가 있었는데, 작업장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작업장을 부랑 억제와 이윤 획득 양쪽을 위해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법에 의해 모든 교구가 작업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작업장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작업장법의 내용>

① 교구의 동의를 얻어 작업장을 위한 건물을 설치 또는 임차

② 교구빈민의 숙박, 유지, 그리고 고용 등에 관해 민간위탁 가능

③ 작업장의 임차 또는 건축을 위해 2개 이상의 교구가 연합 가능

④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자격상실

⑤ 작업장은 국가의 구제신청을 억제하면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곳으로 정의

⑥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작업장의 위탁운영 가능

 

작업장법에 따라 작업장에 수용된 빈민들의 생활은 수칙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또 작업장을 위탁받은 개인이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혹하게 일을 시키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작업장 내의 생활 상태는 매우 열악해졌따. 많은 교구들이 영세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점차 노동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 성별, 계층의 빈민들이 한꺼번에 수용되는 혼합 작업장으로 변모되어 갔다. 그리하여 영세한 교구들은 교구연합을 만들어 빈민구제 비용을 분담하였다. 대규모 교구만이 빈민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구들이 연합하여 이를 설립하려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를 허용하여 교구연합이 가능하게하고, 작업장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무조건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노동 가능한 빈민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조의 개념을 도입한 길버트법이 1782년 재정되었다. 

 

길버트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겠다.

 

 

 

 

출처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정헌영,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